일본 따라갈 줄 알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전문가들 술렁이는 이유

정년 연장 추진하던 정부
청년 일자리 5만개 사라질 우려
일본과는 다른 노동시장 현실

매년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면서 약 5만 명 이상의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떠난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퇴직 시점이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대기업 고령자 절반이 60세에 사라진다

9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세인 작년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이 줄었다.

1960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평균적으로 보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용근로자가 평균 5만6천명씩 감소했다. 감소율로 따지면 20.1%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상용직 1964년생은 2023년 4만5천명에서 작년 2만5천명으로 거의 절반이 사라졌다. 감소율이 44.5%에 이를 정도다.

청년 일자리 5만개가 위험하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이런 고령 상용근로자 약 5만명의 은퇴가 1년 유예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신규 채용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내놓은 보고서는 이런 우려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만 60세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증가하면 청년 근로자는 1명 정도 감소한다는 분석이었다.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약 5만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청년층 취업 상황은 이미 악화되고 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1만5천명, 11만9천명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9만8천명 감소했고 작년에는 14만4천명이나 줄었다.

일본과는 다른 현실

정년 연장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65세 고용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으로 설정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으로 나눠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

무엇보다 일본은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재계약 제도 중 기업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임금 수준 결정권도 기업에 맡겼다.

가장 큰 차이는 일자리 여건이다. 2023년 일본의 신규 구인 배수는 구직자 1인당 2.28개였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0.58개로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점진적 변화가 이뤄져야 가계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로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과제를 맞았다”며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