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배관 부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 해외로 허위 수출해 온 부산의 철강업체 운영자가 사법 당국에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중국산 플랜지 6만 1,540개를 국산으로 속여 52차례에 걸쳐 43억 4,800여만 원 상당을 수출한 운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법원은 이 같은 반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가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 신인도에 큰 피해를 준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개별 업체가 챙긴 단기 이익보다 부산 철강산업 생태계 전체와 한국산 제품의 대외 신뢰도가 치러야 할 유무형의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분석된다.
국산 브랜드에 무임승차한 편법의 부메랑
관과 관을 연결하는 철강 이음장치인 플랜지는 부산 지역 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해 온 대표적인 주력 품목으로 꼽힌다.
중국산 완제품을 들여와 표시만 한국산으로 세탁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직접 소재를 가공하고 검사해 온 정직한 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다.
위반 업체는 한국산의 우수한 품질 이미지와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국내 인건비나 설비 투자비는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했으나 적발된 이후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거래 중단, 반품,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들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동종 업계의 다른 국내 철강 기업들까지 동반 불신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세관이 한국산 플랜지의 수입 검사를 강화하면 정상적인 기업들까지 까다로운 원재료 추적 서류를 강요받아 통관 지연과 금융비용 상승을 겪는다.
세관 당국이 플랜지 국산 둔갑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 단속을 전개했음에도 허위 수출이 이어진 것은 서류 중심 추적의 한계를 보여준다.
원산지 관리는 단순한 서류 행정을 넘어 지역 일감을 지키는 방어선이며 공정이 정상 작동해야 물류와 가공 주문도 연쇄적으로 생겨난다.
수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시 검증망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확인되면서, 합산 4,1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상습 범죄를 막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다.
미국 현지 수입업자가 특혜관세를 취소당해 과징금을 물게 되면 원산지 보증을 위반한 국내 공급사를 상대로 대규모 국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수입 품목번호부터 국내 공정률, 출하 수량을 전산망으로 실시간 연계하고 위반 위험 업체를 중심으로 표본 현장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성실한 제조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명한 이력 증명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외 고객이 한국산을 다시 믿게 만드는 시간과 비용이 진짜 대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