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 동행부터 방문 진료, 치매 관리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그동안 보호자가 일일이 주민센터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오가며 발품을 팔아야 했던 복지 서비스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이른바 ‘원스톱 복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도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의 한 일선 현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족이 단 9분 만에 간편 신청을 마치고 필수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는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는 의료 서비스와 요양, 주거 지원이 분절적으로 흩어져 운영된 탓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담 창구의 전문가가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 주면서,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졌던 부양의 짐이 크게 가벼워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8년 만의 결실…초당적 협치로 이뤄낸 ‘돌봄 혁명’

이번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탁상행정이 아니라, 긴 시간 숙성된 장기 국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 이후, 현장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돌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후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꾸준히 승계되었고, 2024년 여야 합의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마침내 확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정책 방향이 뒤집히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26년 오늘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국가 책임 돌봄’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정치적 진영을 넘어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실현

시장과 복지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제도의 가장 훌륭한 지점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실현을 꼽는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 돌봄 인력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떠밀리듯 입소해야 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통합돌봄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면 내가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으로 의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오고, 필요할 때 병원 동행을 지원받으며 가족과 함께 존엄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훌륭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과 획기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체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촘촘한 투자망 구축이 돌봄 혁명 성패의 핵심 키가 될 것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