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8% 뛰면서 재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3%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강남구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925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1380건 대비 111.9% 폭증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총금액 역시 98억 원에 달해 지난해 79억 원과 비교했을 때 24%에 해당하는 1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증가율보다 건수 증가율이 훨씬 높고 건당 신청 규모가 작아진 현상은 일부 고액 납세자뿐만 아니라 분납 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일반 가구가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과 현금 유동성 부담의 충돌
재산세 분할납부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초과 세액을 3개월 내에 나눠 납부하여 현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보유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므로 집값이 올라 세액이 커져도 당장 현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1주택 고령층에게는 납부 시점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강남구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25.8%에 비해 재산세 평균 증가율이 16.3%를 기록한 것은 세 부담 상한과 과표 및 세율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납 활용 시 가계는 예금 해지나 단기 대출 없이 세금을 낼 시간을 버는 반면 지방정부는 세입이 분산 수납되어 자금 운용과 체납 관리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분납 신청액 98억 원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에 나뉘어 수납될 세입으로, 완납률이 유지되면 구 재정 총수입에는 변동이 없지만 월별 세입 흐름이 달라진다.
올해 신청 증가는 세 부담 가중 외에도 강남구가 6월부터 운영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와 전용 상담창구, 알림톡, QR코드 신청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누적 이용 8413건을 기록한 미리보기 서비스는 주소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과 분할납부 대상 여부 및 회차별 납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해 유동성 계획을 돕고 있다.
납세자가 먼저 예상 세액과 신청 조건 등을 파악하면서 고지서 발송 이후 구청으로 집중되던 민원 전화와 오류 정정 관련 행정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세제 혜택 아닌 유동성 보완과 향후 과제
재산세 분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가 아니며, 납부 시점만 분산해 주는 것이므로 행정적 세제 혜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강남구는 고령 1주택자 등을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단순한 세 부담 폭증으로 묶기보다는 가구별 소득과 보유 기간에 따른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 폭과 주택 가격대가 다른 만큼 강남구 단일 사례의 수치를 전국 단위 보유세 부담 수준으로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정책 성공 여부는 3개월 뒤의 최종 완납률과 체납률 변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분납 신청 전환율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