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삶 망칠 뻔 했는데 “거짓말, 이젠 안 통한다”…확 바뀌는 대한민국, 이게 정말이라면
모텔비 시비로 허위 성범죄 진술한 여성경찰 신고는 상대가 했지만 무고죄 인정대법 “자발적 허위 진술도 신고로 본다” “네가 나 만졌잖아.” 한마디 …
대법원
“여보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주 52 시간 내 밤샘 가능…새로운 기준에 ‘파장’
대법원은 25일,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