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낸 세금이 아닌데”…탈북민 위해 쓴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세금 기반 국가보조금이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의 …
국고보조금 환수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세금 기반 국가보조금이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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