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원금 열풍? “최대 100만원”…어디서 누가 받나 봤더니

전국 곳곳서 지원금 부활 신호
기장·부안·안성까지 현금 정책 줄줄이 발표
재정 부담 속 실효성·형평성 논쟁 재점화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5년 만에 부활할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 국민 현금 지급’ 5년 만에 부활하나…이재명표 추경에 쏠린 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1인 가구에 4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던 방식이 그대로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13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 예산이 담겨 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5122만 명에게 지급되는 12조 8050억 원에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3610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더 흥미로운 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시다발적 움직임이다.

부안군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실질적이고 부족하지 않은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부산 기초단체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이상 중학생에게 6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1회 제공된다.

안성시 또한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정착 지원과 출산 촉진을 목표로, 내달부터 결혼 신고를 하는 커플들에게 2단계 성장지원금을 제공한다. 1단계는 결혼과 동시에, 2단계는 출산과 동시에 각각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조다.

61조 적자에 1인당 빚 118만 원…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인당 약 118만 원씩 빚을 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일단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자에게서 다시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 2020년과 지금의 차이점을 봐야 한다. 당시는 코로나19라는 명확한 외부 충격으로 모든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

반면 지금은 계층별, 업종별 피해 정도가 다르다. 일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지만, 일부는 이미 회복했거나 오히려 나아진 상황이다.

“100원 나눠줘도 효과는 60원”…현금의 한계, 숫자는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현금 지급의 효과도 의문이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현금 지급의 승수효과는 0.6~0.8 수준이다.

100원을 나눠주면 경제에는 60~80원 정도의 효과만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면 사회보험이나 인프라 투자는 1.2~1.5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금 지급을 택하는 이유는 속도와 가시성 때문이다. 다른 정책들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현금 지급은 즉시 체감된다. 정치적으로도 명확한 성과로 어필할 수 있다.

지금의 결정은 앞으로 한국 복지 정책의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진짜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닿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는 일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