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승차 거부’ “이제 끝?”…한국은행까지 나서자 분위기 ‘대반전’

퇴직 기사들 생계 흔들, 자율주행 확산 현실로
승객 편익↑ 심야 택시난 해소, 소비자 후생 급증
호주선 면허 매입 연착륙…한국도 대책 시급

퇴직 후 개인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던 수만 명의 기사들에게 새로운 불안이 드리우고 있다.

자율주행택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경우, 평생 직업처럼 여겨지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심야 귀가길 빈차 전쟁, 자율주행택시가 풀 열쇠 될지 주목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인 차량을 상용화해 대도시 곳곳에서 운행 중이고, 싱가포르·런던·뉴욕 같은 곳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전통 택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 세계 흐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질수록 한국은 외국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하청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승객 입장에서 자율주행택시의 이점은 분명하다. 서울에 7천 대만 투입해 심야 시간대에만 운행해도 연간 1천6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귀가길에 빈 차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불편이 줄고,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같은 불만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강남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에서는 사고 없이 수천 건의 호출을 처리하며 안정성도 입증했다.

호주처럼 면허 매입·보상 나선 해외…한국도 연착륙 대책 시급

허나 걱정은 기사들이다.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면, 야간 영업에 의존해온 기사들의 월수입이 수십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택시 매출이 겨우 손익 분기점을 웃도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고령 기사나 영세 법인은 버티기 어렵다. 이미 고령화된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우버 도입 뒤 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가 직접 면허를 매입해 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국에서도 면허 매입이나 지분 참여와 같은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기술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변화가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비가 절실하다. 늦어질수록 갈등은 커지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