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봉쇄는 하수나 하는 짓”…이란이 ‘호르무즈’로 미국 발목 잡는 영리한 방법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향후 전개될 해상 질서는 이전의 평화로운 모습과 다를 소지가 있다.

군사적 충돌이 멈추더라도 해협의 본질적인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갈등은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떠한 권한과 조건으로 선박들을 통과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분쟁 기간 이란은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대신 라라크섬 주변을 통과하는 상선들에게 세부 정보를 요구하거나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통제 방식을 실험적으로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협이 물리적으로 열려 있더라도 규칙을 쥐고 있는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국제 해상 물류망이 얼마든지 보이지 않게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자, 다가올 분쟁의 성격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열린 바다, 수면 아래서 벌어지는 규칙의 전쟁

국제 해상 교통로에서 통행권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선주와 선장, 보험사와 화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경제적 메커니즘의 핵심 기둥이라 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해협 통과를 조건으로 야간 항행 금지나 경로 제한, 별도 허가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선박들은 비록 바다가 열려 있을지라도 사실상의 삼엄한 검문소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면 봉쇄가 가져올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군사적 반발을 피하면서도,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챙기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술이 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러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자유항행 원칙의 훼손이 곧바로 글로벌 해운 보험료 상승과 원유 가격 폭등, 그리고 해군의 작전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1980년대의 유조선 전쟁 시절에도 해협의 위험성은 전면적인 차단보다는 특정 국적이나 항로를 겨냥한 선택적 타격과 기뢰 부설 등 불확실성을 키워 해상 교통 전반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곤 했다.

결국 이번 정치적 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히 제한 없는 자유로운 상업 항행의 개념과, 이란이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통항 조건 조율의 성격이 충돌하면서 개방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크다.

해협의 실질적인 정상화 여부는 군 당국의 화려한 외교적 발표문이 아니라, 대형 에너지 기업과 보험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상선들을 어떤 경로와 조건으로 다시 진입시키느냐 하는 실질적인 항적 기록에서 증명될 전망이다.

대포나 미사일이 오가는 요란한 전쟁이 멈추더라도 서류와 무전, 통항 권고문의 행간 속에서 검문과 허가의 형태로 이어지는 이 조용한 통행권 분쟁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해운 업계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느린 압박이 가져온 회색지대의 딜레마와 미래

선박의 대기 시간 지연이나 보험료 할증, 항로 우회와 같은 부작용들은 정치권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현장 실무자들이 여전히 위기를 경고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자 회색지대 전술이 지닌 무서운 파급력이다.

미국과 우방국 해군이 수행하는 자유항행 작전 역시 단순한 무력시위라기보다 누가 선박에 질문을 던지고 멈춰 세울 권한을 가졌는가에 대한 국제법적 규칙과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만약 이란의 조건부 개방 기조와 현장 통제 노력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매번 전면 충돌을 각오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사회로서는 대응의 타이밍과 수위를 조절하는 데 상당한 골머리를 앓을 확률이 높다.

호르무즈의 미래는 완전히 막히는 극단적 상황보다 서서히 까다로워지는 통행 조건이라는 느린 압박 속에서 흔들릴 수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복잡한 숙제가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