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영공을 직접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한국군은 즉각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튿날인 28일 중러 군용기의 무단 진입 행위에 대해 양국 측에 엄중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전 통보 없는 폭격기와 전투기의 진입은 한국군 레이더 감시망 가동과 전투기 출격, 항적 추적을 동시에 강제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연합 공중 순찰의 정례화와 가중되는 방공 피로
중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을 두고 양국 공군이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감행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단순한 개별 비행이 아니라 장거리 폭격기와 전투기를 유기적으로 동원한 연합훈련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러 군용기는 지난 2019년 이후 연합훈련 등의 명목을 내세워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기동 패턴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비슷한 장면이 다시금 연출되면서 양국이 동북아 공중 압박을 정례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구축한 공중 및 해상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투사하려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무단 진입은 우리 군 방공망의 레이더 포착 속도와 전투기 출격 능력, 공중급유 체계의 지휘통제 연결성을 실전처럼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과 무인기 도발을 막아내기만도 방공 부담이 막중한 상황에서 동남해상의 중러 장거리 항공전력까지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
일선 공군의 피로도는 단순한 긴급 출격 횟수를 넘어 비상 경보를 상시 유지하는 시간과 기체 정비, 조종사 운용 주기에서 고스란히 누적된다.
동북아 공역의 연쇄 압박과 장기적 지속 비용
일본 방위성 역시 이번 중러의 비행을 자국을 겨냥한 시위 행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공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중러 항공기가 KADIZ를 지나 일본 주변 공역까지 연결해 움직이면서 한일 양국이 사실상 같은 항적을 보며 공중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상태를 유발한다.
이는 북한 대응 위주를 넘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장거리 레이더, 지상 방공통제체계가 동시에 버텨내는 전력 구조의 필요성을 자극한다.
외교적 항의로 무단 비행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동시에 실제 대응 절차를 매번 밟는 과정은 KADIZ 유지에 들어가는 군사적 비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