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중국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보조금 공세가 겹치면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전례 없는 현금 흐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태계에 퍼부은 자금은 무려 320조 원에 달하며, 실제로 CATL은 7,000억 원, BYD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맞서 국내 기업들도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제도가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세액공제는 이익을 많이 내서 낼 세금이 있을 때만 유용한 제도이기에, 대규모 초기 투자가 집행되거나 일시적 적자를 겪는 시기에는 장부상 숫자에 불과할 뿐 당장 쓸 돈이 되지 못한다.

장부상 숫자에 갇힌 세액공제, 당장 공장을 돌릴 현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미사용 세액공제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배터리 산업은 공장 하나, 생산 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데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실제 현금으로 환급되는 속도가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력이 된다.

직접환급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는 단순히 대기업 3사의 현금 확보 차원을 넘어,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및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배터리 원청 기업이 자금난으로 투자를 지연하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전체의 발주와 고용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지만, 반대로 현금이 돌면 공급망 전체의 투자 시계가 빠르게 앞당겨진다.

국가 대항전이 된 글로벌 배터리 전쟁, 경제 생태계를 지킬 마중물의 조건

물론 특정 첨단 산업에 국가가 직접 현금을 쥐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가 전략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이미 일반적인 시장 경제나 세제 원칙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가 대항전이며, 상대국이 보조금으로 단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무기 없이 싸울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파격적인 현금성 환급 지원이 단순한 대기업의 단기 손실 보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그리고 협력사 대금 결제 환경 개선 등의 엄격한 조건이 붙어야 한다.

결국 배터리 지원 정책의 본질은 특정 기업 구제가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과 핵심 제조 공장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유치하여,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사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