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받는 ‘모두의카드’ 청년 환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전격 확대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K-패스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35~39세 직장인에게도 30%의 청년 환급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액의 20%를 돌려받는 반면 청년층은 30%를 환급받게 되며, 월 이용액이 정액 기준인 6만 2천원 이하인 이용자도 이용 비율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용자의 월간 대중교통 지출액을 바탕으로 비율 환급과 정액 환급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비교해 적용할 방침이다.
35~39세 혜택 확대와 자동 정산 체계
이번 연령 기준 조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만 35~39세 서울시민은 종전 20%였던 환급 비율이 30%로 10%포인트 상승하는 실질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취업난과 결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30대 후반까지 청년 교통 지원망에 포함시킴으로써 나이 한 살 차이로 지원이 끊기던 절벽 문턱을 5년 확장한 셈이다.
기존 K-패스 회원들은 별도의 카드 재발급이나 등록 절차 없이 연령 정보에 따라 혜택이 자동 변경되어 정책 전환기의 이용 불편을 크게 줄였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의 경우 정기권 종료 시점과 새 제도 시작일의 불일치로 인한 이중 지출을 막고자 한 달간 추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제대군인의 청년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 혜택 도입도 추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액수가 돌려보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실제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이동 수단에 따라 최종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29일 기준 600만 명을 돌파해, 약 석 달 만에 100만 명이 급증하는 등 대규모 대중교통 생활 지원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른 수혜자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인한 수입 증대 효과와 정밀한 재정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 부담과 실질적 교통 절감 효과
가계 측면에서는 매월 지출되는 교통비 절감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으며, 특히 장거리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일수록 지원 체감도가 더욱 도드라진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율형과 정액형 간 최적 혜택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정산 시스템의 누락 및 중복 기록을 걸러내는 기술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 가입자 수 확대보다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실제 전환했는지가 실질적인 탄소 감축 및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청년 환급 연령을 39세로 상향한 조치는 연령 절벽을 완화한 성과이지만, 제도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평가가 꾸준히 입증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