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새로 바꾸지 않고도 예금토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2일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총사업비 96억 원 규모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에 착수했다.
금융결제원이 주관을 맡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이 협력하는 이번 사업에는 시중은행 9곳과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검증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을 민간 결제 영역으로 넓히는 실증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단말기 교체 없는 가맹점 연결과 수수료 절감 실증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 결제와 정산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용자는 전용 지갑 앱이나 실물 카드를 활용하게 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은행 예금에 기반하므로 원화 결제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빠른 정산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다.
기존 가맹점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초기 장비 구입 비용과 교육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 정산 단계를 축소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실증을 통해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에 있다.
전체 사업비 96억 원 가운데 약 30억 원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개발과 운영에 투입되며, 시중은행도 45억 원 규모의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결제원이 기존 결제망과 한강 프로젝트 시스템을 연결하고, 참여 기관들은 전자지갑 개발과 가맹점 연동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참여 기관이 다수인 만큼 특정 은행 지갑이 여러 결제대행사와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표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와 가맹점 입장에서 거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복구 절차가 명확히 전달되어야 인프라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금 관리 적용과 일상 결제 안착을 위한 조건
재정경제부는 예금토큰 기술을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기획예산처 및 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계해 국고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모색한다.
블록체인에 정책 목적과 사용 조건을 명시하면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사용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정상 결제가 거절되거나 시스템 장애 시 대체 수단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인하 폭과 정산 속도, 환불 처리 시간 같은 정량적 성과를 입증하는 작업이 예금토큰의 일상 결제 안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