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하면서 첨단 산업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기술 해외 유출의 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경총이 제시한 2020년 이후 국가 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달해 기술 유출이 단순한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타격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설문 참여자의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91.4%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강력한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무너지는 기술 장벽과 공급망 전반으로 번지는 타격
응답자들은 가장 큰 피해로 기술격차 축소와 국가경쟁력 약화(53.0%)를 꼽았으며, 공급망 위협(19.5%)과 매출 감소(16.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제조업 수출액 중 고도기술 제조업 비중이 36.3%로 G7 평균인 20.2%의 1.8배에 달할 만큼 첨단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핵심 공정이 복제되어 유출되면 소재와 장비 협력사의 주문이 경쟁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국내 연구인력의 가치와 지역 공장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다만 기술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접근 권한 관리, 망 분리, 퇴직자 보안 시스템 구축 등에 추가적인 인력과 단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기 어려워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보안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계하면 오히려 연구원들의 정상적인 협업을 가로막고 우수한 인재들의 이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료를 무조건 통제하기보다 실제 핵심 기술을 정확히 식별하고, 필요한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뒤 이동 기록을 남기는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정당한 이직을 가로막는 과도한 경업금지 조치보다는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을 명확히 지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접근 통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형량 확대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로
경총 자료 기준 국내 기술 유출의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로 최대 징역 20년인 미국과 대조되며, 이에 응답자의 90.6%는 범죄 이익을 웃도는 벌금과 몰수 등 경제적 제재에 찬성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기업 내부적으로 이직 및 퇴직 과정의 보안 통제를 표준화하여 사고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공격자가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기업 방어벽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비와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
최종적인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적발 건수를 넘어 기소율, 범죄수익 환수율, 피해 기업 복구비용과 협력사 점검률까지 종합적으로 공개되어야 처벌 강화의 실질적 효용을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