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이렇게 처벌이 낮냐”…국민 90% 강력 반발한 ‘기술 유출’에 발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경제적 영향을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내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고, 경총이 제시한 2020년 이후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이다. 처벌 논의는 범죄수익 환수뿐 아니라 기업 보안비와 수출·고용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