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무단 침범한 중국어선 30여 척의 불법 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 집계 결과 NLL 인근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65척 수준으로 과거보다 줄었으나 어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여전히 매년 반복해서 나타났다.
특히 꽃게 어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4~6월과 9~11월 사이에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해 가는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상 경계의 문제를 넘어 서해 어민들의 생계 계통과 지역 수산 경제의 생존권이 걸린 민감한 과제로 풀이된다.
남북 대치의 틈새 노린 불법 조업과 단속의 지리적 한계
NLL 해역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우리 어민조차 마음대로 조업하기 어려운 바다이지만 중국어선들은 이 규제의 틈을 이용해 황금어장을 선점했다.
눈앞에서 어족자원을 빼앗기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는 지역 위판장과 냉동창고, 운송업을 거쳐 인근 식당가 매출까지 차례로 타격을 입힌다.
지난 2016년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배 5척을 이끌고 나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던 사건은 생계 한계선에 몰린 현장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서해5도 어민에게 꽃게와 까나리, 조개류는 연간 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현금 흐름인 만큼 성수기에 집중되는 피해는 일 년 농사를 통째로 흔든다.
단속 과정에서도 연평도와 NLL 사이 거리가 1.4~2.5km에 불과해 중국어선들이 단속 시작 후 3분에서 30분 만에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한계가 따른다.
해경 경비함정의 단독 작전이 어려워 해군 지원까지 동원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투입되는 인력과 작전 위험은 고스란히 공공의 비용으로 누적된다.
실제로 NLL 해역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 올해 2척에 불과해 단속 강도에 비해 검거가 쉽지 않음을 증명한다.
전체 해역의 나포 실적이 매년 수십 척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NLL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단속과 검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벌금 인상 효과의 한계와 기대를 모으는 물리적 방어선
정부가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조업 벌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올렸지만, 낮은 검거 확률 탓에 온전한 억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바닥 그물을 끌어 쓸어 담는 조업 방식을 막기 위해 해저에 철재와 석재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다.
인공어초가 불법 조업의 기대수익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설치 예산과 정확한 위치 선정 등 우리 어민 조업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한다.
오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책을 논의하더라도 결국 현장의 성패는 어민 소득 안정과 수산물 공급망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