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카톡 내용까지 다 본다고?”…최근 시행된 ‘허위정보법’ 뭐가 맞나 보니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처리·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7월 7일 시행됐다. 플랫폼은 삭제·차단·노출 제한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검토하고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적 대화 감시보다 중요한 경제적 변화는 공개 플랫폼의 운영비와 수익형 게시자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