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보안 신고하면 포상금?”…기업들 꼼짝달싹 못 하게 묶는 ‘이 제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포상금과 피해구제 통합기금을 추진하고,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비용을 피해자보다 기업이 더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포상금과 피해구제 통합기금을 추진하고,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비용을 피해자보다 기업이 더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