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3잔 먹고 음주운전? “0.039%인데 그냥 가세요”…이게 대체 무슨 일?
혈중알코올농도 0.039%에도 무죄 선고받은 50대상승기 고려해 “운전 당시 기준치 미만” 가능성 인정하루 42건 발생하는 음주사고와 대비되는 이례적 판결 술을 마신 …
재판부
남의 삶 망칠 뻔 했는데 “거짓말, 이젠 안 통한다”…확 바뀌는 대한민국, 이게 정말이라면
모텔비 시비로 허위 성범죄 진술한 여성경찰 신고는 상대가 했지만 무고죄 인정대법 “자발적 허위 진술도 신고로 본다” “네가 나 만졌잖아.”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