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정부의 결혼 페널티 손질은 저출생 대책의 구호가 아니라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 비용을 낮추려는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과 자산이 합산돼 오히려 제도 혜택에서 밀리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점에서, 결혼을 둘러싼 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