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꼬박 돈 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1200만 가입자들 ‘분통’

실손보험 개편… 자주 가면 보험료 더 낸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 입원비 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도 ‘재매입’ 가능… 보험료 최대 50% 인하 전망

“가입 15년입니다. 꼬박꼬박 갱신해가며 어느덧 10만원 넘어가지만 지난 15년간 거의 병원 안갔네요”, “의료쇼핑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면 되지 왜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그러나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오르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서, 15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손보험 덕분에 그간 편하게 통원치료를 받았던 이모(58) 씨도 최근 달라질 보험 제도 소식에 한껏 걱정이 앞선다.

피부과, 도수치료, 비급여 MRI처럼 자주 이용되던 항목들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많이 갈수록 손해? 자주 가는 병원, 이제는 ‘부담’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실손보험을 이르면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핵심은 그동안 과도하게 소비되던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대폭 줄이고, 중증 질환에는 오히려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 피부과나 도수치료처럼 비교적 경미한 질환에 해당하는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이번 개편에서 집중적으로 손질된다.

이에 따라 보장 한도와 범위는 줄고,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은 늘어난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할인·할증 제도도 그대로 유지돼, 잦은 병원 방문자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중증엔 더 두텁게…입원비 부담은 ‘500만 원 캡’

반면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중증 비급여(특약1)’는 보장 수준이 유지되거나 한층 강화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자기부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새로 설정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일수록 실손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급여 항목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입원과 외래로 나눠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입원은 기존처럼 20% 부담률을 유지하지만,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연동해 유연하게 조절된다. 게다가 임신·출산 의료비도 이번에 처음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실손보험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보험료 최대 50% 인하? 실손 개편에 쏠리는 눈

초기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위한 ‘재매입’도 추진된다.

재가입 조항이 없었던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은 희망할 경우,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은 뒤 기존 계약을 끝내고 심사 없이 새 상품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설명과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손보험 개편으로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부담이 컸던 보험 시스템에 숨통을 틔우면서, 정작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