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 우체국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던 현행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연금 수급자는 1만 3,000명을 넘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도 연금 종류 때문에 탈락한 노인은 약 40만 3,000명에 이른다.
이번 개편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토대로 연금의 이름 대신 실제 형편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금 종류에 감춰진 빈곤과 글로벌 기준의 도입
그동안 현행 제도는 하위직이나 단기 재직자, 혹은 퇴직 일시금을 이미 소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배제하여 가입 제도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과거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괄 제외된 바 있다.
일본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직역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실현되면 저소득 직역연금 가구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미루기 어려운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 대상의 대폭 확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변수가 존재하며, 약 40만 3,000명이라는 수치는 향후 세부 조사를 거쳐 조정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일시적인 연금 이력 대신 실제 재산과 금융 자산을 종합적으로 환산해 최종 예산 규모와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마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바뀔 수 있어 2027년 시행을 확정된 결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교한 지급 기준과 복지 연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 연금액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급자와 동일하게 금융 및 부동산 재산까지 엄격하게 산정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에 받던 다른 복지급여가 삭감되어 실제 노인의 총수령액이 변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을 방지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가구의 배우자 배제 해제 여부 및 부부감액, 소득 합산에 따른 실제 지급액 예시와 신청주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필수적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개편의 성패는 법안의 적용 범위, 신규 수급자 추계, 연간 예산, 다른 급여와 합산한 순증액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판가름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