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을 맞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다시 무리를 지어 나타나면서 남북 접경 수역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연평도 인근 해역의 중국 어선 30여 척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NLL 인근 불법 중국 어선은 2016년 하루 평균 200여 척에서 올해 65척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꽃게잡이가 집중되는 4~6월과 9~11월에는 여전히 수십 척이 출몰해 단순한 어업 피해를 넘어 군사적 대응 부담을 가중시킨다.
남북 대치 상황 악용하는 회색지대 전술과 커지는 오인 위험
서해 NLL은 단순한 해상 경계선을 넘어 과거 남북 간의 치열한 군사적 충돌이 거듭되었던 예민한 접경 수역으로 꼽힌다.
불법 조업 어선들은 한국 해경의 단속이 강해지면 북한 수역 쪽으로 도주하고 북측 경비가 느슨해지면 다시 내려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해경이 강하게 추격하면 북한 수역 진입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고 군이 전면에 나서면 군사적 대치 상태로 비칠 수 있어 현장 관리가 까다롭다.
하루 평균 65척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레이더 화면에서 민간 선박과 아군 경비 세력, 군 함정을 복잡하게 뒤섞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이들 선박을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제 위협이 아니더라도 방공 및 해상 감시 전력이 묶인다.
특히 해병대의 방어 태세가 중요한 연평도와 백령도 주변에서는 포병과 감시 장비, 해상초계정 운용 시 한층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민간 어선의 생계형 활동으로 보이지만 접경 해역에서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양국 간의 해양 질서를 흔드는 회색지대 압박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들 어선에 군사적 목적으로 직접 조업을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단순 단속을 넘어 군사정보 공유와 입체적 대응으로 풀어야 할 과제
불법 조업을 억제하려면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해경과 해군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북한과의 충돌 방지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
표적 수가 급증하면 정상 어선과 불법 선박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이 겹칠 때 우선순위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속도보다 선박의 정확한 위치와 아군 군사 세력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식별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NLL 중국 어선 문제는 꽃게잡이의 경제적 유인이 남북 대치선과 결합해 일상적인 군사 경계를 소모시키는 안보 부담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