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하면서 군함 조달 체계를 둘러싼 대형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 해군의 심각한 함정 건조 지연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해외 건조라는 파격적인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이와 별도로 편성된 18억 5천만 달러 예산안은 함정 4척의 직접적인 구매대금이 아니라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구상으로 확인된다.

다만 미국 군함은 자국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법적 제한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맞물려 있어 실제 건조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설 장벽이 여전히 높다.

자국 산업 보호와 전력 공백 해소… 법적 장벽 앞에 선 백악관

현재 미국 조선업계는 잠수함과 구축함, 비전투 지원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 시설 부족을 겪으며 심각한 납기 병목 현상을 나타냈다.

새로운 함정을 발주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력 공백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동맹국의 해외 조선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군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할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미국 의회는 단 한 번이라도 해외 건조 예외를 허용할 경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미 해군 조달의 근간과 기본 원칙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함 생산을 외국에 위탁하는 동안 미국 내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부품 공급망을 되살릴 결정적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적 수준의 대형 상선 및 특수선 건조 경험, 철저한 공정 관리, 대규모 도크 설비를 바탕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생산 능력을 충족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동맹국과의 함정 정비 및 건조 협력을 대폭 확대하려는 미국 국방 정책의 흐름 역시 한국 조선소에 매우 유리한 배경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특정 조선소가 배를 수주했다는 뜻은 아니며, 미국 내 보호무역 논리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단순 완제품 수주 넘어선 협력 구조… 진입 방식 다변화가 핵심

실제 사업에 참여하려면 의회의 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 요구하는 함종별 성능 기준, 까다로운 보안 검증, 기술 이전 범위를 명확히 확정짓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직접적인 전투체계 결합이 핵심인 수상전투함과 수송·보급을 맡는 보조함은 기술적 요구사항이 달라 한국 조선소가 담당할 구체적인 공정 범위 역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해외 조선소가 선체를 신속하게 제작하더라도 미국산 장비 수급이나 승조원 교육, 현지 시험평가가 지연되면 최종 실전 투입 시점은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한 완제품 수주를 넘어 공동 설계, 블록 제작, 함정 정비, 현지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통해 미국 시장의 진입 문턱을 넘어서는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