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도권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 중 최대 11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이용 추정액은 최대 1조 5,50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1.0%가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면서 가장 취약한 차주들이 불법 시장으로 밀려났다.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이 대출 거절 직후 유혹에 노출되면서 생계 위기와 불법 추심의 위험에 무방비로 직면하고 있다.

거절 문턱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생활비로 소진되는 불법 자금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경험을 밝혔다.

등록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이 9.1%까지 떨어지면서 한 번의 거절이 불법 업자를 찾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대출금의 대다수가 소비나 투자가 아닌 월세나 식비 등 기본 생활비와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특히 금융 거래 이력이 짧은 20대 청년층에서 등록 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위험한 채무 중복 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상호만 보고는 합법 업체와 불법 업자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해 기만적인 광고에 노출된 실태를 보여줬다.

단순히 온라인 광고의 차단을 넘어 등록 대부업 문턱에서 밀려난 차주가 왜 불법 시장으로 넘어가는지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

정책금융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 급여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등록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장치와 함께 본인 의사에 따라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자율 통제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단순 거절 넘어 안전망 연결로… 불법 이탈 막을 제도적 해법

대출 거절 직후 단순히 부결 통보에 그치지 않고 서민금융이나 복지 상담으로 즉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불법 이탈을 막는 핵심이다.

정부 공식 조회 서비스를 대출 신청 화면에서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관 사칭이나 선입금 요구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

향후 조사에서는 단순 추정치를 넘어 거절 사유와 이동 경로, 실제 구제율 등 구체적인 지표를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출 문턱을 조정하는 일과 감당하기 힘든 부채의 증가를 막는 정책적 균형을 이뤄야만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