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산업체들이 원광 채굴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해 중국산 소재를 배제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형 무기 납품 계약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망 규제 조치에 직면했다.

1차 납품업체 명단만으로는 정밀 부품에 들어가는 자석 원료나 정제 금속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미국산 전자부품이라도 하청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공급망과 깊이 연결된 모습이 드러난다.

미 방산업체 구매팀은 계약 유지를 위해 하청업체의 광산과 제련소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산 소재에 의존해 온 부품업체들은 대체품 검증이 완료되기 전 납품이 중단되는 위기에 몰렸다.

미사일 생산라인이 증산을 위해 가동 속도를 올리는 순간에도 부품의 원료 제련국이 금지 국가로 확인되면 면제 신청과 대체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부품 투입이 늦어지며 전체 조립 일정을 흔들어 놓는다.

안보 위협 차단과 당장의 증산… 방산 공급망이 맞닥뜨린 딜레마

이번 규제 강화는 분쟁이나 갈등 발생 시 중국이 희토류 자석이나 특수금속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해 미국 무기 생산라인을 마비시키는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예외적인 면제 조치를 쉽게 내줄 경우 무기 생산의 당장 차질은 피할 수 있지만, 핵심 광물에 대한 장기적인 해외 의존도를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깊게 작용한다.

그러나 면제 허용을 급격히 줄이면 신규 광산 개발과 제련 시설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 탄약과 미사일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현장의 요구와 방산 정책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방산업체가 3·4차 하청 단계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대체 소재를 찾아내지 못하며, 대안을 발굴하더라도 순도와 물량을 맞추지 못해 재설계와 검증 비용이 무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중국산 미사용’ 확인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 위험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체 공급처를 시험하며 부품 설계를 변경하는 구체적인 위험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동일한 성분의 대체 금속이라도 실제 열과 진동을 받는 전장 환경에서 수명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성급한 소재 교체는 향후 대규모 재검사나 부품 교체라는 더 큰 비용을 불러온다.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연대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각국의 군사 규격과 수출 통제 기준을 상호 조율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맹국의 광물 업체로 갑작스러운 주문이 몰리더라도 미국 방산 기준에 맞는 고순도 소재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생산 현장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우회 수입 차단과 복원력 확보… 미국 방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

향후 공급망 개편의 성패는 단순한 계약 취소 건수보다 중국산 소재에서 벗어나 실제 대체 공급망이 구축되는 속도와 실효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적인 면제 신청 건수가 줄어들더라도 중국산 핵심 광물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전시 공급망이 끊길 수 있는 본질적인 안보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된다.

초기 투자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광산 채굴과 제련, 핵심 부품 생산을 여러 우방국으로 다변화해야만 비상시 무기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전시 복원력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강력한 원산지 규제는 중국을 향한 안보 메시지인 동시에 자국 방산업계의 공급망 추적 역량을 시험하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