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의 하루 등락 폭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매수 한도를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 카드를 구상하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 유동성 위험에 대응해 추가 투자 요건과 개인별 한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오는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조기 시행해 수요를 먼저 가라앉힐 계획이다.

3천만 원 예탁금 선제 적용과 단계별 규제 수순

오는 31일부터 신규 투자자는 사례 중심의 1시간 추가 교육과 강화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소 매매단위 확대 조치도 앞당겨 적용된다.

상품 가격과 기초 주식 가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괴리율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현장에 도입된다.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 자금력이 있더라도 주기적 재교육과 모의거래, 선행 투자경험 조건까지 충족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20% 한도 규제’는 즉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7월 31일 대책으로 시장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때 검토되는 후속 카드에 해당한다.

총량 한도가 실제 도입되면 전체 투자액 산정에 예금이나 해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가액 급변 시 강제 매도 기준에 따라 시장 파장이 갈린다.

규제 시행 전 이미 20%를 초과해 보유한 투자자에게 신규 매수만 제한할지, 비중 축소를 요구할지에 따라 시장 매물 규모가 크게 변한다.

복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우회 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사 간 개인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전산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투자자는 확정되지 않은 20% 한도에 불안해하기보다 3천만 원 예탁금 강화와 교육 이수를 먼저 요구하는 규제 순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 마감 변동성과 시장 충격을 둘러싼 과제

금융당국은 장 마감 직전 자산운용사의 리밸런싱 주문이 몰리면서 기초 주식의 종가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는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나누면 종가 쏠림은 줄어들지만 펀드의 추적오차가 커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정확성 사이의 균형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진입 규제가 과도하면 매수세 부족으로 거래 비용이 올라가거나 투자자가 규제가 약한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은 7월 31일 이후 신규 계좌 수와 거래대금 줄어듦, 기초 주식의 종가 변동성 추이를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추가 한도 도입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