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의 퇴역 호위함을 필리핀으로 신속하게 인도하려는 양국의 군사 협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세부 인도 조건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아부쿠마급 호위함 5척을 2~3년 안에 넘겨받기 위해 실무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 방위상은 구체적인 척수와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국이 지난 5월 31일 퇴역 호위함을 필리핀에 신속히 인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만큼, 현재 실제 계약서에 들어갈 세부적인 조항을 조율하는 실무 협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의 주인공인 아부쿠마급 호위함은 길이 109미터에 대함·대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2,000톤급 군함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동안 6척을 운용해 왔다.

퇴역 군함의 실제 상태와 무장 규범이 결정하는 양도 가치

호위함의 실제 이전 여부는 선체의 부식 상태와 엔진 및 배관의 노후도, 그동안의 정비 이력을 꼼꼼하게 살피는 기술 검사를 거쳐야 비로소 최종 결정된다.

필리핀이 원하는 5척의 수량을 일본 정부가 동일한 시기에 퇴역 시켜 즉각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함정에 탑재된 기존 무장과 레이더 센서 장비를 어느 범위까지 함께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 간 수출 통제와 제3국산 부품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경우에 따라 일본이 쓰던 핵심 장비를 일부 제거하거나 필리핀 해군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 장비로 전면 교체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함을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의 부두 접안 시설과 전력 공급망, 정비 및 급유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하드웨어 정비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새로운 장비와 예비 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창고를 마련하지 못하면, 막상 군함을 인도받고도 정비 대기 시간만 길어질 우려가 크다.

일본과 필리핀이 공동으로 구성한 실무그룹은 단순한 군함 인도를 넘어 승조원 교육훈련과 현지 유지정비, 장비 관리 방안까지 폭넓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수천 톤짜리 군함을 이전하는 행위보다 필리핀 해군이 이를 바다 위에서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중국해 감시망 강화와 가중되는 군함 유지비의 무게

영유권 갈등이 치열한 남중국해와 군도 주변 해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는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는 신규 함정 건조보다 퇴역함 도입이 전력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대공 방어망이나 첨단 네트워크 통합 같은 고성능 개량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량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군함을 무상이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더라도 승조원 급여, 고가의 전용 연료, 정기 수리비, 전용 탄약 구매 비용 등 매년 막대한 유지비가 뒤따른다.

양국이 공식 서명한 공동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을 피하고, 최종 계약서에 담길 무장 조건과 교육 프로그램의 상세 내역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