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216대 212라는 4표 차의 아슬아슬한 표결 끝에 겨우 통과시키며 방위산업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하원이 제시한 국방 예산 전체 규모는 1조 1,500억 달러 수준이며 상원안은 1조 1,400억 달러로 책정됐으나, 상원 본회의 심의 절차가 멈춰 서며 입법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당초 요구했던 1조 5,000억 달러 가운데 3,500억 달러는 별도의 조정 예산안에 의존하고 있어 최종 재원 규모와 집행 시점 모두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수권법이 국방 사업의 법적 권한을 지정하더라도 별도의 세출 절차가 타결되지 않으면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방산공장의 채용과 설비 투자가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다.

불확실한 예산안과 연쇄 차질, 방산 공급망을 뒤흔드는 경고음

미사일과 함정을 생산하는 방산 업체의 기획실에서는 의회의 정체 상황이 납기 일정 지연과 장기 주문 차질로 직결되는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

숙련공을 미리 선발했다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가중되는 비용을 견디기 어렵고, 반대로 발주를 기다리다 주문이 몰리면 납기를 맞추기 힘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3,50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 조정안으로 넘기는 구조는 의회 내 정치적 타협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의 예산 증액 시점과 배분액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하원 조정안이 타결되고 수권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세출 예산이 합의되어 계약으로 발주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차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임시가예산(CR) 형태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경우 신규 무기체계 착수와 생산량 증대가 전면 제한되면서 군 부대의 가용 전력 유지에도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한다.

미국의 입법 지연은 공동 무기 개발과 해외 주둔비, 지원 패키지 일정에 연쇄 영향을 미쳐 한국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산 조달 계획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대형 방산기업과 달리 단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하청업체들은 주문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숙련 인력과 설비 유출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1조 1,500억 달러라는 거대 총액 뒤에는 탄약 비축과 함정 건조, 장병 처우 개선 등 부문별 예산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우선순위 갈등이 은폐되어 있다.

정치적 진통과 확정된 자금, 실질 가용 전력을 가르는 기준

표결에서 나타난 4표의 미세한 표 차이는 무기 구매뿐 아니라 병력 운용, 동맹 지원, 기지 환경 규정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깊은 이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방위산업의 명운은 상원 본회의 표결 시점과 양원 합의안 도출, 그리고 별도 조정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별 세부 배부안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하원 문턱 통과는 긴 입법 여정의 시작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무기 증산과 공장 가동은 확정된 세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다.

결국 군사적 억제력과 방산 현장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대외 발표용 총액 수치가 아니라, 공장 바닥으로 제때 입금되는 확정된 자금 흐름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