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위기라고 하면 흔히 미사일 발사나 대형 군함의 정면 대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해경선과 상선이 오가는 바닷길을 통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이례적인 해상 법집행 활동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가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상선이 오가는 국제 항로의 질서 자체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을 앞세워 선박을 확인하고 관할권을 주장하는 방식은 군사 작전인지 단순한 단속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상대국이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까다롭다.

해군 대신 해경을 앞세우는 회색지대 전술

중국 해경이 특정 해역을 장악하고 민간 선박의 통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상선들의 운항 일정과 해운 보험료는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이는 군함 대신 관공선이나 해상 민병을 내세워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회색지대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군함으로 맞서면 군사적 확전 부담을 지게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중국이 그 바다의 관할권을 쥐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서쪽 해협뿐만 아니라 동쪽 바다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대만의 전략적 후방 해로가 막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만 동쪽 해역은 유사시 외국의 지원 물자가 들어오고 미국과 일본의 전력이 접근하는 핵심 통로이자 해상 탈출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멀리서도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공급망과 글로벌 해운 질서의 안정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바닷길이 흔들리면 일본 남서부 방어와 필리핀해 접근이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해상의 자유항행 원칙이 도전을 받게 된다.

평시에는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경의 움직임이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수집과 해상 차단을 위한 군사적 전초전으로 바뀔 수 있다.

데이터망 위협과 글로벌 물류 비용의 현실적 변화

이 해역의 바다 밑에 깔려 있는 해저케이블의 취약성도 글로벌 금융과 통신, 군 지휘통제망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동맹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반발을 부르는 군함 투입 대신, 감시자료 공개나 공동 해상초계 같은 절차를 먼저 시험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유와 가스, 주요 부품을 실어 나르는 해상교통로가 이 해역과 인접한 한국 역시 해운 비용 상승과 군사적 감시 부담이라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결국 대만 주변의 다음 위기는 대규모 미사일 도발보다는 민간 선박을 교묘하게 검문하고 항로를 통제해 물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먼저 찾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