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실사격 훈련을 전격 감행하며 동아시아 해상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감을 형성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발표를 살펴보면, 중국 055형과 052D형 구축함, 보급함, 그리고 러시아 호위함으로 구성된 합동 함대가 미야코해협을 거쳐 필리핀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실사격이 포착됐다.

7월 19일 중국 구축함 한 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km 지점에서 실탄을 사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정부가 이 해역에서의 중국 함정 실사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EEZ는 완벽한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달라 통항 및 사격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본 측의 감시 부담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법적 통항 수역을 활용한 고도의 군사적 압박

일본 당국 역시 이번 사격을 국제규칙 위반으로 직접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격 장소와 함정 편성, 이동 경로를 종합할 때 중·러의 결속력과 감시망의 반응 속도를 시험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장거리 방공과 대함·지상공격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최첨단 055형 대형 구축함이 전면에 나선 만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적 추적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이번 사격이 미사일 발사였는지, 혹은 일본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는지 등 구체적인 무장 종류와 사격 방향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편대를 이루어 함께 항해했다고 해서 러시아 함정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실사격을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는 중국 함대를 밀착 추적하며 함급과 무장, 통신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같은 비상 출동이 반복될수록 승조원의 피로와 정비 부담이 가중된다.

오키노토리시마의 섬 인정 여부와 EEZ 인정 범위에 관해 중국과 일본 간의 입장이 대립해 온 만큼, 국제법적 논쟁과 항행의 자유, 실사격 안전 통보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파악해야 한다.

동중국해와 대한해협 주변에서 중·러 함대의 합동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 군당국에도 주요 감시 대상이지만, 이번 사격이 한국 해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해군과 해경, 조사선 등 서로 다른 법적 외형의 조직을 번갈아 투입할 경우 일본 측은 더욱 광범위한 감시망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복되는 기동 패턴이 드러내는 중·러 해군의 노림수

단 한 발의 사격이라도 합법적 공간 안에서 이뤄질 경우 상대국의 감시 자산 소모를 유도하고 체감하는 안보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중·러 함대가 실사격 이후 어느 항구에 기항하고 어떤 보급을 받는지에 따라 양국 해군의 실제 지휘 및 협력 수준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함대의 귀항 경로와 추가 사격 여부, 그리고 일본 당국이 공개할 상세 좌표와 영상 자료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180km 지점 실사격은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국제법상 합법적 통항 구역을 교묘히 활용해 군사적 실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작전 패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