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잠정 중단했던 ‘모두의 창업’ 2기 사업을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전격 재개하고 지원 규모를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기 사업 과정에서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와 심사평, 핵심 창업 아이디어는 물론 이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키까지 한꺼번에 노출되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기부는 시스템 전면 재구축에 5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연내 추경 예산 집행 일정을 고려해 기존 사업 운영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8월 중순까지 외부 보안 검증을 마치기로 했다.
비공개 정보가 담긴 시스템에 39개 국내 IP가 비정상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 재개와 사고 책임 규명 사이의 운용 연속성을 선택한 셈이다.
5천 명 사고 뒤 1만 명 확대와 보안 강화책
2기 사업은 선발 인원을 기존의 두 배인 1만 명으로 늘리고, 신청 자격 역시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대폭 완화하여 참여의 문호를 넓혔다.
창업 아이디어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도 사업의 사활을 가르는 핵심 자산인 만큼, 유출 시 특허 확보와 투자 유치, 시장 선점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담기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신규 프로그램 도입 시 보안 전문 업체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새롭게 도입하고 모든 접속 기록을 남기는 한편, 무단 웹 크롤링을 차단하는 기술적 방어선도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관 기준 역시 기존 ‘탈퇴 후 5년’에서 ‘탈퇴 즉시 파기’로 변경하고, 창업 아이디어 신청서를 개인정보에 준하는 중요 관리 정보로 격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데이터 암호화 체계와 암호키의 관리 주체가 물리적·논리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시스템처럼 소스코드 내부에서 암호키와 암호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면, 알고리즘 변경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위한 아이디어 보호 컨설팅과 신고센터가 가동되나, 실제 도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접수 건수와 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 업체 재선정과 향후 검증 과제
이번 2기 사업에는 전국 대학 창업동아리가 참여하는 대학 리그와 해외 거점을 연계한 글로벌 리그가 신설되어 플랫폼의 접속 환경과 데이터 복잡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리그 가동 시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료 반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추가적인 정보 노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기존 운영사를 유지함으로써 구조 파악 시간을 줄이고 조기 재개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과거의 부실한 개발 및 권한 관리 습관이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결국 2기 사업의 성패는 단순한 모집 인원 달성이 아니라, 외부 보안 검증의 철저한 이행과 이상 접근 탐지, 암호키 분리 결과 등 실질적인 보안 지표 증명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