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 소득 보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현재 한국의 농가당 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의 2천580만 원(2023년)이나 일본의 967만 원(2024년)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은 30.7%에 그쳐 유럽연합의 49.4%와 일본의 62.7%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도는 지표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방 통상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증시 활성화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시장 충격 완화와 농촌 재생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가별로 농가 규모와 농지 가격, 직접지불제 구성이 다르므로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보조금을 무조건 동일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농업을 단순히 시장가격에만 맡겨두고 유지하기는 어려운 특수 산업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공통의 시각을 그대로 투영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 농가 소득이 무너지고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 부담이 폭발하므로, 보조금은 그 충격을 국가 재정으로 분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 농가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서 종자, 비료, 농기계 구입과 인건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 작물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급 급감과 그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을 미연에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경제 내부에서 농자재 판매와 기계 수리, 운송 및 가공업 주문으로 파급 효과가 이어지며, 고령 농가의 은퇴와 청년농 진입을 돕는 구조 개선 투자로도 연결된다.

기후재해나 수입 차질이 발생했을 때 국내 생산 기반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량안보와 장바구니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 편익도 함께 커진다.

다만 일시적인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근거로 삼기에는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과제가 남는다.

왜곡 없는 분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급 기준 수립

단순히 전체 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은 오히려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면적, 작물, 환경보전, 소득 수준 중 정교한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생산량과 직접 연계해 가격을 보전하면 과잉생산을 부추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익 기능이나 전략작물 전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면적 기준의 보조가 커지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료를 올려 실제 경작자의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경작자 확인과 농지 임대차 정보 정비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높은 보조금 비중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환경보전과 식량안보 등 어떤 조건과 세부 구조를 결합해 예산을 투입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