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량 기업들의 발걸음을 유인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건비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에 새로 둥지를 트는 기업들은 신규 상시 고용 인원 1명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에 달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순한 기업 유치 협약이나 법인 주소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주민의 채용과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보조금 조건을 고용 인원과 긴밀하게 연계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인천시청 투자유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형 유치를 넘어 실질 채용을 겨냥한 20명 초과 조건

이번 보조금은 새 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사내 교육비, 시설 관리비 등 초기 고정비 장벽을 직접 보전하는 효과를 낸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사업장을 통째로 이전하면서 임차료와 설비 이전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는 기업들에게 채용 초기 자금 조율을 돕는 유용한 숨통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내국인 신규 고용 인원이 최소 20명을 초과해야만 실질적인 보조금 수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타 시·도에서 본사나 공장을 옮겨오는 국내 기업 역시 인천시민을 상시근로자로 최소 20명 넘게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문턱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20명 초과’라는 구체적인 조건은 소규모의 자연 감소분을 대체하는 채용보다 눈에 보이는 사업 확장과 실질적인 대규모 고용 증대 효과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20명 이하의 영세 중소 투자기업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고개를 들 여지가 남아 있다.

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기업 주변의 식음료업과 골목상권, 대중교통, 주거 공간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의 온기가 번지는 2차 파급 효과까지 함께 겨냥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원자재 물류와 특수 시설관리, 협력업체 주문량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기반 전반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품었다.

단기 수혜 방지와 상시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후 과제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성패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지원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채용된 인력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서 전적으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조금 수령 직후 인원을 대거 감축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의 단기 인건비만 보조해 준 꼴이 되므로 순수한 추가 고용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 검증이 철저히 요구된다.

단순한 채용 숫자 채우기를 넘어 정규직 전환 비율과 실질적인 평균 임금 수준, 1년 뒤 재직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정책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 기업의 임금 체불 발생 시 지원금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와 타 고용장려금과의 중복 수령 차단 등 촘촘한 제도적 보완 속에서 상시 일자리의 안착을 도모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