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 수요가 한계치로 치솟는 가운데, 수십 년간 밤낮 구분 없이 똑같은 단가를 매기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가 시간대별로 가격이 쪼개지는 대대적인 수술대 위에 올랐다.

정부는 전력 공급이 남아도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대폭 깎아주고 소비가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는 단가를 무겁게 매기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던졌다.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히 주택용 전기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차원이 아니라, 전력 소비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보완책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는 대규모 정책 전환의 흐름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의 고지서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이 최근 2.7%까지 인하된 시점과 맞물려, 사용 시간에 따라 매달 청구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전력 소비 환경이 눈앞에 다가왔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명암과 전기료 역전의 통계

새로운 전기요금제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낮이나 수요가 적은 심야로 가정의 전력 수요를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피크 시간대의 추가 발전 부담을 전력망 전체에서 덜어내는 가격 신호의 작동에서 비롯된다.

전기차 충전이나 세탁기 가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구는 요금 절감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지만,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냉방과 조리가 몰릴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는 도리어 높은 피크 단가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1kWh당 20원 정도 비싸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뜨거운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가 공식 집계한 계약종별 평균 판매단가를 확인한 결과, 주택용은 1kWh당 158.97원인 반면 산업용은 181.90원으로 조사되어 산업용이 22.93원 더 높은 최신 연간 통계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언급한 20원 안팎의 차이는 실제 통계 수치와 정확하게 부합하며, 이는 정부가 그간 주택용 요금을 꽁꽁 묶어둔 상태에서 산업용 요금만 기습적으로 인상해 온 결과가 낳은 독특한 가격 구조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대량 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송배전 망 비용이 저렴한 주요국들은 대개 산업용 전기를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어, 현재 한국의 요금 체계는 국제적인 추세와 반대로 뒤집힌 상태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정책 개편의 시발점으로 꼽힌 제주의 경우 새로운 시범 제도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고 확대하는 과정으로 확인된다.

결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당장 내일부터 무조건 전기료를 올리겠다는 강제적인 선언이라기보다, 뒤틀린 전력 가격 구조를 정상화하고 시간대별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인 정책 토론의 문을 열어젖힌 조치로 분석된다.

단순 평균 비교의 맹점과 진짜 원가 분석의 과제

시간대별 차등제를 전국 가정에 온전히 정착시키려면 가구별로 어느 시간에 전기를 썼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스마트계량기(AMI)의 보급이 필수적이며, 교체 비용 부담 주체와 생활 패턴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칙 마련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산업용 평균 단가가 주택용보다 통계상 높게 잡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정책적으로 당연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정산 방식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발견된다.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증명하려면 단순 판매량 평균 수치를 넘어 고압과 저압 공급에 따른 실제 송배전 원가 차이, 계절별 피크 유발 정도, 그리고 각 계약종별 정책 비용 부담 배분을 입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장들은 대량 전력을 직접 받아 망 비용이 낮고 스스로 부하를 조절할 여력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통계에 매몰되지 않고 정교한 공급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