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가 무기체계를 실제 전장에 배치하기까지 평균 12년이 넘는 장기 지연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국방부의 104개 핵심 무기 사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총 2조 4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개혁 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무기를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중간단계획득(MTA)’ 경로마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40개 사업 중 18개가 검증되지 않은 미성숙 기술을 안고 출발해 일정표를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하더라도 무기 자체의 물리적인 개발 시간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기술 도입이 심각한 전력 공백을 낳는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속도전 내세운 신속 경로와 덜 익은 기술의 충돌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시제품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를 마쳐야 하는 MTA 경로에서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기술 탓에 시험 평가와 설계 수정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MTA 사업 가운데 검토 대상에 오른 8개 중 7개는 여전히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며, 일부 사업은 실제 배치 가능한 능력조차 전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미 국방부는 가장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23개의 주요 MTA 사업에만 최소 49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신속 획득 경로의 덩치가 커질수록 초기에 기술 성숙도를 잘못 판단했을 때 묶이게 되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의 위험성도 함께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실험실에서 시제품이 간신히 작동한다는 사실과,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양산품이 거친 전장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풀이된다.

설계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 무리하게 생산 공정을 시작하면, 향후 최종 시험 단계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을 이미 만들어 둔 장비에 다시 일일이 고쳐 넣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반대로 당장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시험 과정을 무작정 줄여버리면 초기 배치는 당겨질지 몰라도, 무기를 인도받은 운용 부대가 고스란히 결함과 정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사업 관리자들이 일정 지연을 조기에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준비되지 않은 핵심 기술은 별도 개발 트랙으로 과감히 분리해 전체 납기표를 다시 쓰는 현실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동맹국으로 번지는 조달 병목과 한국의 과제

미국 무기 획득 체계의 만성적인 인도 지연은 미군만의 내부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핵심 부품을 공유하는 동맹국들의 안보 전선으로까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형국을 보여준다.

당장 한국군도 도입해 운용 중인 F-35 전투기나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해외 고객이 구매하는 장비의 경우, 미국 현지 설계 변경이 늦어지면 기지 준비와 부대 교육 일정까지 줄줄이 밀려나게 된다.

물론 GAO가 도출한 ’12년 평균 지연’이라는 수치를 한국이 도입하는 모든 미국산 무기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무기 체계의 인도 계획과 변경 일정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방부는 신속 획득 사업 진입 전에 기술 성숙도 검증 정책을 강화하라는 권고에 동의했으며, 향후 실제 중간 평가에서 부적격 사업을 과감히 멈추거나 분리하는 실천적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