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3차 소비쿠폰?”…”15만원씩 2년간” 매달 지급 확정, 언제부터 받나 봤더니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7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실상 “3차 소비쿠폰” 실험, 농촌 경제 숨통 틀까

정부가 다시 농촌 살리기에 나섰다. 2026년부터 전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주민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리고, 돈이 지역 안에서만 돌도록 설계된 구조다.

“현금 퍼주기” 비판 넘은 연천 실험, 전국으로 번지다

이번 사업은 새로 생긴 아이디어가 아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시작된 실험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시 연천에서는 “현금 퍼주기”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인구가 약간 늘었다. 정부가 이번에도 연천을 포함시킨 이유다.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남아 살아온 주민들에게 ‘버틸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심의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고, 동네 가게나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소비가 곧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되는 구조다.

과거 코로나 시기 시행된 ‘소비쿠폰’과 닮았지만, 이번엔 일회성이 아니다. 매달 지급되는 장기형이라 일각에서는 “3차 소비쿠폰”이라고 부른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지역화폐 사용의 불편함,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같은 문제도 남아 있다.

생존의 갈림길 선 농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매달 15만 원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의 상황을 생각하면, 새로운 시도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부족이 맞물린 농촌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실험이 단순한 복지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직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멈춰 있던 농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2년간의 실험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