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위기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쟁 청구서 속에서 한정된 군사 재원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입법 공방전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이 새 예산결의안을 발의하며 국방 분야에 600억 달러의 지출 한도를 배정하고 백악관이 요구한 군사 예산안과의 대대적인 노선 수정을 예고했다.

행정부가 이란 전쟁 관련 작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긴급 요청했던 670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70억 달러가량 국방 재원이 대폭 줄어든 수치로 나타났다.

결국 고갈된 탄약 재고를 채우는 당장의 보충 비용과 미래 전장을 지배할 최첨단 드론, 사이버 및 우주 데이터망 기술이 한정된 재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줄어든 재원 속 탄약 확보와 작전 유지비의 복잡한 셈법

이번 하원 결의안의 600억 달러는 국방부의 전체 2027회계연도 예산이나 별도로 제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화해법안 요구액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는 전체 950억 달러 규모의 결의안 안에서 하원 군사위원회가 소관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하위 세부안을 짜게 되는 추가 재원 틀에 해당한다.

백악관의 긴급 요구안을 보면 기집행된 무기와 작전 비용을 되메우기 위해 탄약 재고 보충에 210억 달러, 작전비에 173억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이 두 항목의 합계인 383억 달러는 하원이 배정한 국방 예산 총액의 절반을 가볍게 넘어서기 때문에 다른 첨단 군사 사업들의 투자 축소를 유발한다.

행정부는 이외에도 사이버 및 자율체계에 51억 달러, 드론에 24억 달러, 우주 데이터망에 40억 달러, 기밀사업에 121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탄약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화약과 로켓모터 제조사에 장기적인 주문 신호를 주어야 하므로, 예산 한도가 묶이면 신규 설비 가동 자체가 연쇄적으로 밀린다.

군 당국이 이미 소모한 연료비와 수송비를 보전하기 위해 작전비를 우선 배정할 경우, 미래형 드론과 무인 자율체계에 고안된 신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드론 예산인 24억 달러는 공급망 다변화와 단가 절감을 이끌 초기 자금 성격이 짙어, 단 한 해의 감액만으로도 신규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병목을 만든다.

예산 계정별 삭감 영향과 다년 계약 권한이 지닌 신뢰 신호

예산 삭감이 연구개발 계정에서 이뤄지면 시제품 설계가 지연되고, 조달비가 줄면 획득 수량이 감소하며, 운용유지비가 깎이면 군의 훈련 자체가 위축된다.

현재 제시된 지출안은 의회가 방향성을 조율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상하원 협상을 거치며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특정 무기의 탈락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의회가 70억 달러의 격차를 메우는 과정에서 비례 감액을 택할지, 혹은 다년도 계약 권한을 유연하게 부여할지에 따라 방산 공장의 자금 조달 리듬이 바뀐다.

결국 예산표상의 단순한 총액 수치보다 다년 조달과 선급금 지급 권한이 어떤 구체적 조항으로 명시되느냐가 무기 공장을 실제로 돌리는 최종 기준선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