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지에서 동원과 훈련 등 군사 작전 부담이 급증하면서 미 국방부가 당장 병력을 움직이고 먹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조정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이미 배정되었던 2026회계연도 예산 중 약 43억 달러를 다른 항목으로 돌려 쓰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전용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정 조정은 전력 현대화를 위해 확보해 둔 핵심 미사일과 첨단 함정, 전투기 등의 조달 예산을 깎아 당장의 인건비와 작전비를 메우는 과감한 선택을 보여준다.

의회 승인을 조율 중인 47쪽 분량의 이번 문서는 군의 즉각적인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미래 전력 확보 비용을 대거 희생해야 하는 국방 재정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력 현대화 예산 삭감과 전방위 재배치

전용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확보하려는 43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은 육군과 육군 주방위군의 인건비로 각각 11억 달러씩 배정될 예정이다.

해군 인건비에는 5억 6900만 달러, 해병대 1억 3000만 달러, 공군 7억 1700만 달러, 우주군 9200만 달러가 각각 추가되어 전방위적인 비용 상승을 반영했다.

이 같은 군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육군 미사일 조달 계정에서만 총 2억 3500만 달러가 감액되었으며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 개량 예산 1억 5000만 달러가 먼저 잘려 나갔다.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단거리 방공 전력인 ‘Sgt Stout M-SHORAD’ 차량 역시 도입 수량을 4대 줄이면서 당장 7400만 달러의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

해군에서는 선도함의 통합기준검토와 상세설계검토가 지연된 T-AGOS 해양감시함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인 6억 1200만 달러의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건조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차세대 항모인 ‘CVN-81’ 예산에서도 2억 달러를 빼내어 시급한 운영비 계정으로 돌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15억 달러 규모의 감액안이 제출된 공군 부문에서는 항공기 조달 예산이 7억 7400만 달러 깎였으며, 여기에 F-35 전투기 도입 항목의 1억 91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우주군 또한 연구개발 부문에서 2억 6600만 달러 이상을 차감하고 우주 조달 계정에서 4200만 달러를 돌려 쓰기로 결정하면서 전 군이 조달 동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준비태세 유지 이면에 숨은 공급망의 그늘

일정 지연으로 당장 집행이 어려운 자금을 시급한 유지비로 전환하는 조치는 단기적인 준비태세를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정 지연을 이유로 무기 생산과 함정 건조 예산을 반복해서 차감할 경우, 향후 사업 정상화 시점에서 필요한 비용과 납기가 다시 밀려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긴 납기를 요하는 핵심 부품을 선주문하는 미사일과 함정 분야는 한 해의 예산 감액이 방산업체의 설비와 숙련인력 유지 기반을 흔들어 공급망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팅어 미사일이나 F-35 전투기처럼 여러 동맹국이 함께 운용하는 무기 체계의 경우, 미군 조달량의 변동과 생산선의 안정성이 부품 공급과 납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