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독도는 우리땅인데 왜?”…옆나라 믿었던 한국군 ‘결국’

자위대 행사에 한국군 군악대 불참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로 인한 파행
양국 방위 교류 활성화에 제동 우려

한국 공군기의 독도 비행을 트집 잡은 일본의 억지에 예정되어 있던 양국 협력이 연이은 파행을 맞이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의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참석을 보류했다.

인적 교류 활성화 차원의 군악대 참석

한국이 우리 군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석을 결정한 것은 지난 9월 한일 국방 장관의 회담에서 있었던 일로 이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되며 일본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이외에도 외국 군악대가 참석할 수 있다. 이에 한국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한국군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 축제에 참석했던 것은 10년 전인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한국은 군악대 참석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일본 측의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 사태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일본의 급유 거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일본 측의 급유 거부 방침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증대를 위해 두바이 에어쇼로 향하던 블랙이글스의 T-50B를 일본 내 기지에서 중간 급유하기로 구상했으나 일본은 독도 비행을 핑계로 이를 거절하였다.

T-50B는 별도의 공중 급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해외 에어쇼 참가 시 주변국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진행 후 이동해 왔다.

이에 한국은 뒤늦게 다른 대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일정이 촉박해 대만 등의 나라와 협의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으며 최종적으로 두바이 에어쇼 참석을 포기했다.

특히 일본의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과거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데 앞장섰던 만큼 이번 사태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국의 방위 교류 활성화에 부정적

한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 국방 관계자들이 상호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만큼 정부 측은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블랙이글스 급유 취소, 군악대 참석 보류와 더불어 공동 수색·구조 훈련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 해군과 일본자위대는 이달 중으로 코로나19 때 중단되었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속도를 내려던 방위 교류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과연 일본 측의 억지로 터져 나온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 사태가 양국의 관계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