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진행했으나, 북한이 핵보유 지위 영구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양국 간 정책 간극을 노출했다.

기념행사 표면만 보면 관계가 급속히 복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과 핵무력 확대를 고집하는 북한의 근본적 이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1961년 체결된 이 조약은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 시 자동 개입에 준하는 상호 지원을 담아 전통적 북중 동맹의 핵심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크게 늘린 뒤 중국과의 관계까지 관리하려는 행보를 보였고, 중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전면 밀려나는 상황을 막으려는 셈법을 가동했다.

화려한 친선 외교 뒤에 숨은 핵정책과 안보 셈법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 친선을 강조하는 한편, 핵보유국 지위만큼은 그 어떤 협상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제와 외교적 후원이 절실함에도 핵 고도화 정책만큼은 베이징의 요구에 맞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감 없이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자극하는 상황을 커다란 안보 부담으로 안고 있다.

사드 배치와 미사일 방어망 강화가 중국의 안보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흔들림이나 국경 혼란도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매개로 러시아로부터 외화와 식량, 군사기술을 얻어내는 북한의 행보는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무역과 국경 물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막아주는 외교적 방패 역할에서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임이 확인된다.

실제 양국의 밀착 수위는 화려한 외교 수사보다 국경 통관과 원유·식량 유입량, 군사대표단 교류 등 실질 물류 동향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향후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순 자제 요청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안보 조치를 동반할지가 영향력의 범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꼽힌다.

조약의 상징성을 넘어선 실질적 협력의 한계와 과제

조약 문구에 상호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위기 발생 시 중국이 어떤 수준으로 개입할지는 당시의 안보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국경 열차와 트럭 운행, 노동자 및 유학생 이동 등 경제 지표의 구체적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실질 협력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중·러 양국의 지원 조건이 충돌하거나 기술·가격 협상에서 이해가 엇갈릴 경우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결국 이번 65주년 기념은 완전한 군사동맹 복원이라기보다, 핵 문제와 러시아 변수를 안은 채 진행되는 철저한 계산적 밀착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