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 …북·중·러 다 가졌는데 한국만 포기, 충격적인 미국 주장 들어보니

핵무장 포기 선제적 표명 주장
민간 수준의 우라늄 농축 강조
미 해군 군함은 법적으로 미국만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제적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 만큼 농축·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팩트 시트를 통해 확인된 핵잠수함 건조

미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 팩트 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앤서니 루지에로는 “연료 공급 방안 등을 두고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라 말했으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한 문제도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지에로는 “중국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 예상함과 동시에 “중국이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을 비판했다.

오커스 동맹의 전례까지 언급한 루지에로

그러나 루지에로는 중국에 대한 지적과 별개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란 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루지에로는 오커스를 예시로 들며 호주 정부가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선언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한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발언이 등장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는 팩트 시트에 담긴 주한미군 주둔과 조선 협력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조선업을 통한 양국의 협력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 발표에 언급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대한 의견도 오갔으며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주둔 태세가 어떤 것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발표가 “미국이 한국에 머물며 동맹을 지원하고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카라 애버크롬비는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그는 한국의 방위 산업 기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