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참전 결정’…러시아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엔 무슨 영향이?

드론, 미사일로 키이우 집중 타격
무기 생산 지원하겠다는 독일
타우러스 지원 시 한국에도 영향

갈팡질팡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대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껏 독일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와중에도 확전을 우려하여 장거리 타격 수단에 대한 지원 정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자체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하며 신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NATO의 동진 중단을 서면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드론 공습에 여름 대공세 조짐마저 포착

최근 러시아는 3일 연속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등을 공습하며 1,000대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러한 공습으로 26일 하루에만 12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숨졌으며, 지난 한 주 동안 총 19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최근 쿠르스크를 탈환한 러시아가 국경 지대에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여름이 지나기 전에 대공세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 국가들은 대러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50억 유로 예산 배정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및 구호물자 신규 지원에 50억 유로(한화 약 7조7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과 진행할 협력 사업에 대해 ‘관련 체계와 미사일’이 모두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2026년 6월께 첫 생산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도움을 받아 생산하게 될 무기가 어떤 것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가디언은 로켓이나 순항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각종 기술 요소를 독일이 제공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는 독일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결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독일이 제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두 번의 전쟁과 같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발언을 남겼다.

타우러스 지원 시 대북 억제에도 영향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타격 수단 지원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주목 받는 무기는 타우러스다.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강화 콘크리트 6m를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고 있던 ATACMS나 스톰 섀도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타우러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 문제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면 그 파장이 한국에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대북 대비 태세의 일환으로 2015년에 타우러스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은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10년 주기로 창정비를 하기로 독일 방산 업체와 협의했는데 2025년에 예정되어 있던 창정비는 5년 후 2030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타우러스 제조사를 비롯하여 유럽의 주요 방산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타우러스 창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이 장거리 타격 수단 지원에 타우러스를 실제로 포함시킨다면 그에 따라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