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세금인데 “이게 무슨”…열 받은 국세청, 결국엔 일냈다

국세-지방세 합동 수색
고액 상습 체납자 18명 적발
명품 가방·현금 18억 원 압류

세금은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뒤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수색에 덜미를 잡혔다.

캐리어에 몰래 숨긴 거액의 현금 등 치밀하게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 지자체 공조로 ‘재산 은닉’ 체납자 적발

국세청은 10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합동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사람들로, 총 체납액은 400억 원대에 달한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합동 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 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하며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 체납자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등 100억 원이 넘게 체납했지만, 소득이 없다는 배우자 명의로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는 정황이 드러나 추적 대상에 올랐다.

합동 수색반은 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급습하여 오렌지색 상자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캐리어에 숨긴 현금 4억 원까지 적발

고액 체납자 B씨의 사례에서는 체납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는지 드러난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인 B씨는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금융 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과 소득 대비 과다한 소비 지출 등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되었다.

합동 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한 차례 수색했으나 예상보다 적은 현금 1천만 원만 압류하자 수상히 여겼고, 복귀하지 않고 주변 CCTV 탐문에 들어갔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수색을 진행했다. 이 캐리어 가방에 숨겨져 있던 현금 4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가량을 추가로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압류한 현금, 명품 등은 총 18억 원 상당이다.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부터 감치까지 강력 제재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동 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조치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단순 재산 압류 외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물론,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나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되는 ‘감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재산 은닉)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법적 압박 수단이 적용된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