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국가 기술’이라더니”…예고된 참사 터졌다? 예상 피해만 ‘무려’

삼성 1조6천억 D램 기술이 중국으로
전직 연구원, 암호·가짜회사로 정교한 위장
수십조 피해 가능성…산업안보에 빨간불

“이런 식이면 우리 반도체 산업 진짜 무너지겠다 싶다”, “돈 몇 푼에 나라 기술을 팔아넘긴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난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 업체에 넘어갔다. 그 중심에는 삼성 출신의 전직 연구원이 있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노린 기술 유출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뤄졌는지, 최근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1조6천억 반도체 기술 빼돌려…전 삼성 연구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A씨(55)를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로 이직해 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삼성 출신인 또 다른 전직 부장 B씨와 함께 기술 유출을 계획하고, 중국 현지에서 D램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사에 대비해 ‘♡♡♡♡’ 이모티콘으로 된 암호를 단체 대화방에 남기기로 사전 협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본인이 CXMT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형상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에 이직한 것처럼 꾸미고, 실질적인 근무는 CXMT에서 이뤄지도록 계획한 점도 확인됐다.

中 D램 굴기 노린 기술 사냥…29억에 넘어간 삼성 기밀

이들이 이적한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전문 반도체 기업이다.

중국이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선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A씨는 CXMT로부터 계약금과 스톡옵션 각각 3억 원, 그리고 정기 급여 등을 포함해 6년 동안 총 29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의 대가로 적지 않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감소 추정액이 수조 원에 이르며,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은 국력”…인재 관리·보안 시스템 재정비 시급

A씨와 함께 행동했던 B씨는 지난해 1월 이미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현재 이들과 공모한 다른 공범들도 인터폴을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

삼성전자는 물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쌓아온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룬 결과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기업 내부의 인적 관리 시스템 역시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유형의 기술 유출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