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믿었는데 “어쩜 이럴 수가”…손 놓았던 국민들만 ‘당했다’

5년간 1조 5천억 원
잘못 걷힌 연금보험료
행정비용만 19억 낭비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같은 실수를 수습하는 데만 약 19억 원의 행정비용이 들었다는 점이다.

매년 늘어나는 과오납, 답답한 현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는 총 198만 4천 건, 금액으로는 1조 5,410억 원에 달한다.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잘못 낸 경우를 의미하며, 퇴사나 이직 등의 변화를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도 발생한다.

과오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245억 원이었던 과오납 금액은 지난해 3,228억 원으로 43.8%나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32억 원이 발생해, 연말까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시효로 사라진 국민의 돈

더 큰 문제는 잘못 징수된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미환급 건수는 17만 건, 금액으로는 704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미환급금 중 5천 건(10억 원)은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면서,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돈을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본인 돈임에도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환급 안내를 위해 발송된 통지서와 문자메시지는 468만 8천여 건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만 약 18억 8,400만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다.

일본은 이미 해결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임금, 물가, 인구 변화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인적 오류나 행정 지연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일본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반발을 설득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끌어냈다. 그 결과 과오납 발생은 크게 줄었고,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도 확보했다.

한지아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과오납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후 환급보다 과오납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제도다. 허술한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