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안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이 문제’ 심각… 진짜 이유 밝혀졌다

서울 자영업자들 “이젠 혼자 버틴다”
임대료·인건비 부담에 공실만 늘어
해외는 유연 대응…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이제는 정말 혼자 버티는 수밖에 없네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

팬데믹 시절에도 문을 닫지 않고 버텼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식자재비 상승까지 겹치자 더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인데, 매출은 줄고 있으니 결국 혼자 해야죠”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불 꺼진 상가들… 자영업자 “이젠 진짜 못 버틴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불이 꺼진 상가 안에는 철거된 인테리어 자국만이 남아있다. 한때 장사가 잘되던 거리에도 이제는 ‘임대문의’ 안내문이 더 눈에 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버텨냈던 자영업자들이 요즘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은 줄었지만, 고정비는 오히려 치솟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인건비다.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이 겹치며, 매출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이를 감당할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건비보다 내가 버는 게 더 적다”…점점 늘어나는 ‘1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건 인력이다.

임대료나 재료비는 계약과 시장 가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지만, 사람은 줄이면 된다. 그래서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점점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자영업자’ 수는 4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를 이어가더라도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보다 사장이 가져가는 수익이 더 적은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장사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싸움이다.

해외는 유연한 제도로 대응…우리는 여전히 같은 잣대

한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자국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미국 일부 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업종별로 적용 기준을 나누고 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해 부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논의만 이어지고 있을 뿐, 실제 정책 변화는 없다.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현장 목소리는 커지지만,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거나 혼자 운영하는 현실은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신호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