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유례없더니 “한국 따라 배워야”…51년 전 ‘신의 한 수’ 뭐길래?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정책, IMF “글로벌 성공 사례”로 재조명
정부의 보조금·세제 혜택으로 GDP 8.6%p 증가
IMF “각국, 미래 산업 육성 위해 한국 사례 참고해야”

최근 IMF가 한국의 과거 산업정책을 극찬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IMF의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 시작된 한국의 중공업 육성 정책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51년 전 ‘신의 한 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1973년 박정희 정부는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 외국 기술 도입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이 그 핵심이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국민투자기금을 통한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했다.

또한 1974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놀라운 성과, GDP 8.6%p 증가와 수출 급증

IMF 보고서는 이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중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0%에서 23.6%로 급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공업의 수출집약도가 30.0%에서 46.2%로 16.2%p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된 이 정책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 생산,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건설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산업화 전략

IMF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에서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국제 무역 협력 강화, 기술 도입 촉진 인프라 확충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정책의 결과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 연간 수출액이 고작 3,282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세다. 1961년부터 5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이었던 것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 특수한 경우가 다섯 차례뿐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며,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중화학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과잉투자와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했고, 같은 해 한국 경제는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조차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다. 국민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 227톤을 모아 외채를 상환하는 등 세계가 주목한 위기 극복 사례를 만들어냈다.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저력은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다져진 탄탄한 산업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어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2025~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IMF가 재조명한 1970년대의 성공 경험은 한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