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유럽 공동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튀르키예 면담을 계기로 협상을 본격화했으며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의 문을 두드릴 기회를 잡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공동조달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구축된다고 설명의 무게를 더했다.

다만 이번 조달협정 추진은 단순한 무기 수출 확정이 아니라 까다로운 나토 표준과 인증 체계를 통과해야 하는 장기적인 도전의 시작으로 풀이된다.

상호운용성과 나토 표준이라는 거대한 진입 장벽

협정이 타결될 경우 탄약이나 방산 원자재처럼 주기적으로 소모되는 반복 조달 품목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대폭 넓어진다.

국산 무기체계가 나토의 규격과 한층 더 가까워지면 유럽 개별 국가들이 추진하는 방산 조달 사업에서도 제품의 신뢰도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산 대기업의 완제품 수출을 넘어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들까지 다국적 방산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한국이 탄약 공급에 이어 방산과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유럽이 요구하는 기술 규격과 조건들을 가까이서 파악할 기반이 마련됐다.

무기 수출은 단발성 판매로 끝나지 않고 탄약 공급, 부품 정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결합되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특성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전을 거치며 탄약 부족과 무기 생산 병목 현상을 경험한 나토는 각국 장비를 얼마나 신속하게 연동하는지를 조달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탄약 규격, 통신 체계,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험평가와 인증 비용 부담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이 나토의 직접적인 범주에 편입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및 기술 이전 조건을 신중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래 전장 기술과 원자재 공급망을 아우르는 협력

이번 협력은 전통 무기류에 그치지 않고 나토의 우주 인프라 활용을 비롯해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혁신훈련장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다각화한다.

화약, 금속, 반도체 등 무기 생산의 핵심 원자재 협력 사업에 합류함으로써 유럽의 공급망 병목 현상과 수요 정보를 한발 빠르게 확보할 길을 열었다.

연간 15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조달 시장의 전체 규모를 의미할 뿐, 한국 기업의 실제 수주 물량을 사전에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공식적인 협정문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나토 표준 인증 심사와 현지 유지보수 능력 증명 싸움이 실제 성패를 가를 진짜 경쟁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