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다 싶더니…”이러다 줄줄이 터진다” 서민들 ‘날벼락’

올 9월까지 적자 100조 돌파
2020년 이후 최악 수준
구조적 위기 경고음 울려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났던 2020년의 108조4천억원 적자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세수는 늘었는데 왜 적자폭이 커졌나

역설적이게도 정부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9월까지 총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41조4천억원 늘어난 48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만 해도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1조4천억원 늘어났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증가, 해외 주식 투자 열풍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그런데도 적자폭이 커진 이유는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수입 증가분을 훨씬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 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적자 확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복지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복지와 연금, 의무지출 항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정 운용의 여유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법적으로 필수인 이전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도 9월 말 1천259조원으로 여전히 천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채 발행도 계속 늘어나 1월부터 10월까지 205조2천억원을 발행해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기재부는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